한전 전기요금 인상 총정리(+4인가구기준 상승요금)

말그대로 서민들이 슬퍼할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월급과 자영업자의 월 소득 빼고는 모두가 오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다시 한번 좌절할만한 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다.

나도 친척분들이 편의점과 소매점을 운영중인데, 냉장과 냉동창고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라서 매출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데, 안그래도 지금 어렵게 소상공인 지원자금이나 대출로 버티고 있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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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측에서 8년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생활요금의 하나로 23일에 공식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021년에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한전 전기요금 인상

한전 전기요금 인상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한국전력이 역대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석탄과 천연가스 LNG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부터 바로 전기요금을 1KWh당 3원씩 올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런 발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연료비연동제'로 적용된 kWh당 -3원이었던 요금에 대해서 kWh당 0원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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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뜻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의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 1분기에 kWh(키로와트)당 3원을 내렸으며, 지난 2분기와 3분기에는 전기요금을 동결시켰다. 연료비의 상승에도 코로나라는 큰 재앙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나름의 지원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버틴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전에서 적자가 점차 쌓여가게 되었고 약 7,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손실이 나게 되었으며, 결국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4인가구 체감 인상액은?

과연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4분기부터 바로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실생활에서 어느정도의 요금이 인상될까? 현재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약 350kWh정도고 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달에 1,050원의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체감 인상액
구분	한 달 전기사용량(kWh)	실질 상승요금
가구 평균 사용량	200(kWh)	600원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350(kWh)	1,050원

탈원전에 대한 비판여론도 거세

일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전기세 인상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값비싼 LNG발전이 늘어나게 되면서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이 1년 사이에 무려 50%에 근접한 수치로 올랐다.

탈원전의 대체품 신재생에너지는 비싸다

현재 정부는 원전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는 있지만, 발전 변동폭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의 보완을 위한 LNG발전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LNG의 1kWh당 정산 단가가 원자력발전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원전의 발전량이 기존 대비해서 줄었다고 알려졌으며, 그로 인해서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와 LNG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는 비판도 일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가장 큰 타격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원재료 수입물가도 오른데다가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더욱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며, 제조원가 중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가까이 되는 뿌리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많아졌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서 어렵게 대출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렇게 중소기업이 이자도 제대로 못내는 상황이 많아지고 점차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뿌리기업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원천제조기술이 사라지는데다가 청년들의 일자리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로 인한 4단계에 엄청난 물가 상승도 소비자가에 반영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한전의 결정에 대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공공요금들 다 오를까?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가스나 교통, 수도요금까지도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에 빠지기 시작했다. 공공요금이 상승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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