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기 쉬운 지역주택조합 사기 유형과 문제점 5가지

2021년 11월 11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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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넘어선 '투기'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최근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적지 않게 다뤄지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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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사기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정말 지역 주택조합원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률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는지 오늘 이 포스팅을 읽고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언제나 투자는 본인의 몫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말 괜찮은지 알아보는 척도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 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이전에 지역 주택 조합의 장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이라 하면, 일반분양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욱 저렴하며, 주택 청약통장과 청약 경쟁 순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언급하는 문제점들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문제점 5가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조합에 속한 구성원으로 직접 대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도록 시공사를 결정하는 등의 모든 업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제대로 지어졌을 때 입주해서 거주하는 형태의 아파트를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라고 한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내 집마련을 하기 원한다

1. 중도정지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사고 중 하나가 바로 중도에 정지되어버리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미 나는 조합비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조합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중도에 공사가 멈춰버리게 된다. 내가 1~2억이 아니라 수십억을 투자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조합원의 책임

주민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며, 사업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직접 조합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이후에 일들을 추진하다가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닌 조합원이 짊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꽤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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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보호망 밖에 있다

만약 지역 주택조합이 사업을 펼치는 도중에 시공사의 이름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또한 조합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때도 지역 주택조합에 어떠한 도움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입법된 제도로는 추후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혹하게 될 수 있는데 이를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다.

4. 심적인 피로감

조합원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장점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문제나 갈등이 생기게 된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라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이를 인지했다고 해서 조합원에서 탈퇴하려고 해도 초기에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다.

5. 추가 비용 부담의 건

조합원들이 함께 부지를 알아본 이후에 건축을 위해서 땅을 사고, 제대로 짓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조합원 수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합원 모집 이후에도 지어지지 않은 땅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원부터 부지까지 확보하면, 땅 값이 더 오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몫이 된다.

게다가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자재비의 상승분 역시도 쉽게 넘어갈만한 비용 문제는 아닐 것이다. 추가되는 분납금도 은근히 조합원으로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 조합원들은 막막함에 해지하고 초기 자금 회수를 원할 수 있으나, 조합사에서는 투자비용으로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5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 제시하는 문서만으로 모든것을 확신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땅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시공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입주가 과연 가능해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실제로 자신의 눈과 귀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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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사기사례와 허위과장광고 예방하는 방법

1.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희망 동/호수 신청 접수

원하는 동이 나 호수를 신청하는 것은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초반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희망 동/호수를 신청하라고 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 터무니없이 낮은 계약금만을 강조할 때

길거리에 시세와 맞지 않는 수준의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낮은 계약금만을 강조하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업이 진행되가면서 기약도 없이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나 토지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기사례 확인하기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잘 읽어보고 허위 과장광고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4. 사업계획 단계를 확실히 인지할 것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 측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대부분 확정 사실이 아니라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사업계획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조합원이 되는 편이 좋겠다.

또한 재부분 건축비나 토지매입에 있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지불한 계약금 이외에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분쟁이 생기면 사업이 언제든 무산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오늘은 당하기 쉬운 지역주택조합 사기 유형과 더불어 문제점 5가지를 알아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무조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조건 먼저 의심을 해보기를 바란다.

실제로 최근에도 검색창에 <지역주택조합 사기>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다양한 사기 유형과 수법이 등장한다. 이를 꼼꼼히 읽어보고 비용을 더 주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하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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