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조건 3가지와 장점 4가지(+추심즉시중단)

2021년 10월 22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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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에 과중한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줄 수 있을까?

대출로 인해 과도한 빚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워크아웃

내 주변에도 이 사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2020년 1월에 개업을 하고 두 달만에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된 친구가 있다. 지금 그 친구는 배달 주문과 SNS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채무가 쌓였다며 술자리에서 한번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아마 이런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인데, 과중한 채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회생이라는 방법과 파산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워크아웃은 그와 다른 방법이며, 차이점이 있다.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4가지(+금융거래)

요즘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한 시기라고 한다. 그만큼 가계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도 파산도 모두 잘 알아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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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방법 중 하나, 개인워크아웃

개인채무 조정방법에는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적인 제도인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등의 방법이 있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이 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3가지

 

개인워크아웃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채무의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상환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단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첫번째 조건은 어떤 채무가 되었더라도 '3개월 이상 연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3개월 이상인 채무가 반드시 있어야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총채무액이 15억 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이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놓은 이유는 개인워크아웃을 하기 전에 일부러 대출을 많이 받은 후에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이자 혹은 이자와 원금까지 탕감받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보자면, 개인워크아웃을 위한 조건 3가지는

1. 3개월 이상 연채된 채무가 있어야 하며

2.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3. 채무조정 신청(개인워크아웃 신청)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 장점 4가지 알아보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채무조정을 하면 개인회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서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아래의 글을 참고한다면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신청서류가 간편하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을 할 경우는 처음에 신분증만 들고가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서류들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2019년 1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은 개인워크아웃 서류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는 것을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신청비용이 저렴하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신청하는 비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개인회생의 경우 전문업체(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를 통해서 진행하고, 6개월에 나누어서 약 10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통일된 가격은 아니며, 대략적인 금액)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5만원만 내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돈이 없는데 채권추심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3. 신청 다음날부터 즉시 추심중단

사실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채권추심'에 대한 것이다. 사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신청을 하고 인가가 날 때까지의 시간이 꽤 걸리고, 그동안 지속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다.

 

게다가 개인회생에 대한 인가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을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한 다음날 바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까지도 바로 중단된다.

4. 신용회복에 유리

빚이라는 족쇄를 끊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개인워크아웃이 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동안 성실상환(2년 이상)을 했다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서 신용회복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장기간 연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으며 성실하게 상환해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는 개인회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에 대한 비용이나 채권추심이 중지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따져본다면 둘의 차이가 확연히 보일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이 무조건 좋다 또는 개인회생이 무조건 좋다 라는 것은 없으며 개인의 채무 성향에 따라 나뉠 수 있으니 일단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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