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정해져있는 누구나집 청약자격과 장단점
요즘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현실이겠지만, 사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로써는 현 사태를 나쁘게만 바라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으로 안좋아진 민심을 잡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누구나집'이라는 것이다.
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은 최초에 입주할 때 집 값 전체의 10%만 지불하고 10년을 거주한 이후에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차이가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분양전환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분양가가 10년 뒤의 부동산 시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개를 한다는 것이다.
의도는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던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으며, 임차인에게 자금조달에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는 10년 뒤에 분양전환 시기에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임대인들은 10년 뒤에 집값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를 걱정하고 노심초사 하며 보내야 한다. 그리고 10년 뒤에 매수를 하는 형태인데, 만약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을 껴서도 매수하기가 힘들어지면 결국 매수를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출도 막히면서 지방의 부동산 가격까지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포기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누구나집은 그것과 반대로 임대공고를 낼 당시에 분양가를 미리 책정해서 10년동안 살고 그 이후에 10년 뒤가 아닌 현재 공고되어 있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집의 10%만 지분을 가진 채로 선점을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에서 분양전환 시기까지는 매년 최대 연 1.5%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집 청약자격
누구나집 역시 타 청약과 동일하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2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공급 대상자 역시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 분양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누구나집 청약자격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1.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2배 이내에 달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가 그 대상자에 해당한다.
2.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경우는 '무주택자'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여기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배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아래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3인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100%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521,048원 | 7,947,891원 | 8,374,734원 |
120% | 7,236,192원 | 8,513,046원 | 8,513,046원 | 9,025,258원 | 9,537,469원 | 10,049,681원 |
이렇게 표로 나와있기는 하지만 위의 표는 2020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며, 이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분양된 공고에만 해당이 된다. 통계청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다시 확인한 이후에 지원해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란다.
※ 나의 월평균소득 계산하는 방법
만약 자신이 도시근로자이며, 본인 가구 월 평균소득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게 건강보험료상 적혀있는 월 급여를 모두 더한 후에 나누기 12를 하면 자신의 월 평균소득이 쉽게 계산 가능하니 확인해보기 바란다.
누구나집 장단점
누구나집 장점
누구나집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10년 뒤에 임대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최초에 자신이 살 집에 들어갈 때도 약 10%의 금액만으로 아파트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내 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장점으로 꼽힌다.
누구나집 단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누구나집의 청약조건은 까다롭지 않아서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주택자는 지속적으로 무주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10년 간은 50만원 이상의 월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누구나집 시범지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임대만큼 임대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매월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0년간 월세로 나가는 돈은 사라지는 돈이고, 다른곳에 투자를 할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10년 뒤의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자 단점이다. 지금까지 올랐다고 10년간 우상향 할거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은 집을 구하고자 하는 본인이 해야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어떤 자산이든 상승론자들이 이기는 게임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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