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할까?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면 아예 파산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

내 주변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유선상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득여부를 물어본 후에 일부 법무사 또는 법인 사무장은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이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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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을 한 경우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소득의 경우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나오는 소득이 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금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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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을 때

이때는 부양가족의 유무를 봐야 한다. 만약 자녀와 부모 둘 중 한 명만 있는 2인가구라고 봤을 때 최저생계비는 약 200만 원이다. 그런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매 달 벌어들이는 돈은 150만 원인데, 자녀가 한 명 이상일 때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도 수입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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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큰 액수

다른 경우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금액을 채무로 진 경우가 그렇다. 내 주변에 실제로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기업에 취업해서 이사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이사가 되면서 가족들도 모두 기뻐했는데 회사 사장님의 권유에 의해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고, '설마'하며 버티던 회사가 파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모든 채무는 보증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10억이 넘어가는 빚을 고스란히 넘겨받게 된 경우다. 실제로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견디기 힘들어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막노동에 나가서 일당을 받으면서 파산신청을 했다.

지금은 모든 빚에 대해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소득이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을 통한 재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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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소득과 채무의 상관관계

사실 위의 사례들로만 살펴본다면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기준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인지 아닌지 그리고 별도의 재산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부양가족도 없으며 1억이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 경우는 파산신청을 하지도 않겠지만, 파산이 안 되는 이유가 충분히 일정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쓰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 수준이라면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생계를 해결한 뒤 상환을 해야 하는데, 빚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 시 그리고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와 상담 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오픈하고 대화를 나눠서 회생과 파산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만약 위의 사항처럼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신청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을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소득 중 남는 금액으로 회생에 대한 상환을 진행해야 하는데, 생계비조차 모자라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오해에서 생긴 말이다. 만약 지금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아 깨끗하게 청산하고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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