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도 사기 힘들고 차도 사기 힘들어지면서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가 갚지 못할 수준의 채무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혹은 소액으로 돈을 벌어서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이자 때문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채무를 갚는데 쓴다거나,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해서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가족들에게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채무가 생긴 원인 자체가 '불법'도박이기 때문일 것이다. 불법으로 행해진 도박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채무가 생기면 두려워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마지막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된다. 그런데 '불법'으로 한 도박도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걸까?

불법 도박 개인회생 결론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빚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점이 있을 수 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회생의 인가가 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내부사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불법도박으로 인한 빚보다는 눈덩이처럼 커진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카드를 돌려막거나 여러 금융권에 대출을 통해서 불법도박을 했던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불법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존재하긴 하지만,  생활비나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불어난 돈이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불법도박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기는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불법 도박에 쓴 돈이 있는 경우는 뭐가 다를까?

변제율이 일반 개인회생에 비해서 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대출해서 쓴 돈 중에 불법 도박에 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변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가진 채무의 일부분이 불법도박자금이라면, 해당 채무만큼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에 맞게 변제금을 상향시켜야 하며, 채무 전액이 도박자금인 경우라면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은 모두 변제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도박 개인회생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꼭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자신의 채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채무인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건 접수 이후에 '불법 도박'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 수임을 다짜고짜 한 후에 채무에 대한 사유를 말한 뒤에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후기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불법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 인가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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