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할 때 탕감받지 못하는 비면책채권 포함시켜야할까?

요즘 어려운 불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이 가진 채무를 탕감하기도 하지만, 탕감받지 못하는 채권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 그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쉽게 모든 채무를 한 곳에 모아서 원금을 줄여서 갚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탕감받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마무리 한 뒤에도 내가 다 갚아야 하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 오늘은 비 면책 채권이라 불리는 탕감받지 못하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채권 중에도 회생으로 면책받지 못하는 비면책채권

비 면책 채권이란?

비 면책 채권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도 탕감받지 못하고 모든 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도 단 돈 1원도 줄여주지 않고 다 갚아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법원에서 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이 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비 면책 채권이다.

개인회생 도중에 휴대전화 신규개통 가능할까?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 가능할까?

비 면책 채권으로 분류되는 채무는?

비 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글을 통해서 직접 비 면책 채권의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 개인회생채권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작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위의 항목들이 해당하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5조 <면책결정의 효력>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채권자 목록을 적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

대표적인 비 면책 채권인 '세금'

비 면책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비 면책 채권은 파산의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지만, 개인회생을 할 때는 일단 채권자 목록에 함께 넣고 오랜 기간 동안 추가로 변제를 하도록 한다.

부동산 압류 가압류 절차와 차이점

사실 개인회생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내가 가진 채무에 대해 일정한 변제율로 변제금을 갚았을 때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탕감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비 면책 채권의 경우는 '탕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예를 들어 일반 채무의 경우 500만 원 중에서 변제율 50%로 일정 기간 동안 2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탕감을 통해 면책을 해주는 것인데, 비면책 채권은 나머지 250만원 역시도 갚아야만 한다.

가장 대표적인 비 면책 채권으로는 세금이 있으며, 세금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라지지 않는 꼬리표와 같다. 결국 세금에 대한 채권은 내가 다 갚아야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밀리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회생할 때 채권자 목록에 비 면책 채권 넣어야 할까?

개인적으로 비 면책 채권은 회생 시 넣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

내 대답은 당연히 YES다.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는 개인회생의 경우는 반드시 넣어주어야 하며 변제 역시도 여타 일반 채권들처럼 법원을 통해서 변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비 면책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압류나 통장 압류 등 여러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넣은 후에 같이 진행을 해야만 압류와 같은 여러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때도 별도의 탕감이 없는 채권인 '비 면책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글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갑작스러운 통장압류 시기에 따른 대처방법 3가지

개인회생 단점 총정리

차박하기 좋은 가격대별 가성비 중고차 BEST 4